과거만해도 폴란드는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였는데 언제부터 유럽에서 가장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 이유는 폴란드 내부에서 사회 운동이 일어난 이후인 1990년대에 폴란드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 못하니 법과 정의당이 낙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퀴어 퍼레이드를 탄압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란드에서 법과 정의 정당이 지지 받는 건 복지 정책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있다고 봐야 한다.(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과 똑같이)
덕분에 폴란드에서 법과 정의 정당이 민주주의 후퇴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폴란드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폴란드의 낮은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니 그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폴란드는 헝가리, 러시아와 똑같이 저출산이라고 한다.)
그런데 폴란드의 법과 정의 정당이 아무리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해도 출산율은 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서 이민자, 난민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폴란드에서는 헝가리와 똑같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사실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은 자국민 인력이 비싸서 비교적 싼 임금으로 부려먹을 노동자가 필요해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단지,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때문에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
그 외국인 노동자 마저 자국 내 취업난 때문에 해외 일자리 찾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외국인 노동자나 자국민 노동자 둘다 회사에서 부당대우 받고 살아간다.
그래서 폴란드인들과 외국인 노동자
더 높은 봉급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폴란드인들이 있는것이고 난민들이 고통 받는 것인가 보다.
*추신
여기서 조선일보를 포함한 한국의 수구세력들은 폴란드의 상황을 보고 한국의 민주당과 하는 짓이 똑같다고 잘못된 기사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폴란드와 한국이 똑같은 건 똑같이 저출산 대책을 내세워도 실패하고 사회 내부에서는 제노포비아, 호모포비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저임금 받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이건 헝가리도 마찬가지.)
사실 한국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대하는 수준을 보면 한국의 수구세력과 민주당 수준이 서로 똑같다.
참고
1) 폴란드, 팬데믹 틈타 낙태규제 강화추진…온라인 등서 반대시위 - 연합뉴스
2) 한국과 닮은 꼴... 유럽은 왜 이 나라의 앞날 걱정했나 - 오마이뉴스
3) 독일 난민위기와 값싼 젊은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갈망 - 사회주의자
4) ‘출산율 1.48명’ 러시아ㆍ헝가리, 수당 주고 세금 깎아준다지만… - 한국일보
5) [적대사회] “우파 집권당이 분배정책… 폴란드 좌·우파 개념 모호해져” -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