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 cognition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51451054 장윤기, '블랙박스 증거' 공개되자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 연합뉴스(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다.www.yna.co.kr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051452054 '여고생 살해' 장윤기, 범행 2개월 만에 '성범죄 의도' 자백(종합) | 연합뉴스(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다.www.yna.co.kr만약에 성범죄 피해자 구제 제대로 하고 조주빈 같은 사람을 종신형으..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욕설이나 말다툼은 경찰이 니들끼리 "민사로 해결하라"식으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미국의 defamation과 달리 사실을 말해도 처벌 받는 악법이다.이것은 표현의 자유 너무 침해한다. 이건 군사독재시절 남한, 북한과 같다.그러므로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미국의 defamation이 아니다.당장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https://youtu.be/bcqzPzraFIs?si=ilLdpL0a49CHVnFA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언론 '입틀막'?...논란과 우려 / YTN[앵커]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기준이 모호해 비판 ...www.youtube.com왜냐하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똑같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기 때문이다한국 정부는 불리하면 기존의 통계청장 짜르고 새로운 사람 뽑아 조작한다.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전달하는 것은 무조건 사실이고 이를 반박하면 입막음한다. 이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 했던 짓과 똑같다.허위 사실은 법으로 만들어봤자 영원히 근절 못한다. 오히려 사실을 말하는 자들만 피해보게 만든다.(지금 당장 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