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바로 남아공 내 빈부 격차가 심해서 그런 것이다. 그 중 특히 1990년대 남아공에 실시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남아공 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심해졌다. 덕분에 남아공에서 인종 간 분리를 일삼아 차별을 유도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폐기된 이후에도 남아공 내 인종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근본적으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니 생긴 결과이다.(얼마나 남아공에서 범죄가 심하면 부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할 정도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내 범죄가 만연한 이유도 이와 똑같다. 실제로도 베네수엘라는 사회 양극화가 심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정부패가 심한 남아공은 이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
사실 모든 남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 받을까? 왠만한 남성 범죄자들 보다 사악한 여성 범죄자들도 있는데 말이다.(유치원이나 학교 내부에서 일하는 남성 교사도 모두 성범죄 저지르는 거 아닌데 남성 교사에 대해 이미지가 좋지 못하다.) 그 이유는 범죄 프로파일링과 같이 범죄에 대해 주로 남성 범죄자 대상으로 연구하니까 범죄자들은 모두 남성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왜 어떤 범죄에 대해 증거에 기반한 재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거기에다 유난히 남성 범죄자들이 여성 범죄자들보다 형벌의 형량도 무겁게 받는다고 하는데 교도소 내부에 있는 남성 범죄자와 여성 범죄자들이 겪는 처우 문제와 연관이 있다. 즉, 사실은 남..
코로나19: 남아공 '금주령' 5주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 BBC 남아공 봉쇄령 완화에 살인사건 급증.."술 판매 재개 탓" - 연합뉴스 아무리 범죄자들 중에는 술 먹고 저지른 자가 있어도 술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된다. 거기에다 술 판매 금지한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실시한 금주령이 근본적인 범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범죄의 원인은 단지 특정 대상만을 탓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아공 내부에서 봉쇄령 기간에 해제 기간보다 범죄가 줄어든 건 사람들이 집에서 활동 하니 범죄가 줄어드는 것 처럼 보이는 것 뿐, 범죄가 예 없는 것이 아닌데 남아공 정부는 삽질이나 하고 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남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서 흑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미국 경찰이 과잉 진압하니까 흑인이 사망한 것을 보면 N.W.A가 부른 Fuck Tha Police가 생각난다.(물론 N.W.A가 부른 Fuck Tha Police는 나올 때 부터 문제가 된 노래지만 말이다.) 만약에 경찰이 아무리 악랄한 범죄자라고 해도 이에 대해 너무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텐데 미국 내 경찰 비리 문제에 대해 해결 하지 못하고 있다.(거기에다 특정 인종이나 젠더 정체성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른다는 편견를 갖는 것은 범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사회 분열만 더욱 크게 일으키게 한다. 왜냐하면 범죄는 특정 정체성 상관 없이 누구나 저지르기 때문이다.) 덕분에 시위가 일어난 것도 경찰의 내부 비리가 얼마..
범죄자를 처벌할 때 엄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이들의 성향을 이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에 대해 무조건 가혹하게 고문 하거나 범죄자들 자신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사죄를 요구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자들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자가 있을 수가 있고 엄벌 해봤자 자기 만족 밖에 안되고 범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범죄자에게 엄벌하지 말라며 범죄 형량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말이다. 다만 문제는 범죄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더 이상 이를 안 저지르도록 해야 하는데..
간혹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이 때마다 여기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총기 난사의 원인에 대해 단지 총이나 매체 탓이나 하며 총기 규제 여론을 조장하는데 이건 완전 쓸데 없는 삽질 밖에 안된다. 사실 특정 매체 가지고는 무조건 범죄가 일어나게 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몇몇 나라는 아무리 총기 소유가 허용되어도 미국 만큼 총기 난사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비교적 총기 규제가 심한 디트로이드에서도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봐라.) 그럼 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는 걸까? 총기 난사범은 대게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자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이 왜 사회에서 소외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다..
텀블러(Tumblr)는 아시다시피 SJW들의 집합소로 악명이 높은 곳인데 나중에 이들은 어떻게 될 지 참 궁금하다. 그런데 여기서 몇몇 한국인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가지고 젠더 갈등에 빠지고 있는데 차라리 N번방, 불법촬영을 포함한 범죄에 대해 보도만 하고 이 문제를 일으킨 근본적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거에 대해 우려해야지. 왜 저런식으로 쓸데 없는 갈등이나 하냐? 이러니 한국 내 불법촬영 문제 해결 못하는가 보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나 조선족이 저지른 범죄 이슈를 크게 다루니까 이에 대해 영화에서도 반영되자 조선족 사이에서 욕 먹었다. 오죽하면 조선족 범죄 이슈가 과연 높은지에 대해 팩트 체크 했을 정도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조선족 범죄가 높다는 자들의 생각대로라면 한국의 래디컬 페미가 남성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특정 정체성을 대상으로 범주화 하고 체리피킹하는 게 똑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족 범죄 비율, 남성 범죄 비율 같은 거 따져봤자 의미가 없다.
늘어나는 가정폭력에 경찰 소극적 대응...의회는 처벌 완화 ‘역주행’법 제정 움직임 - 러시아 비욘드 물론 100% 같지 않겠지만 러시아의 가정 폭력과 한국의 데이트 폭력 및 가정 폭력에는 뭔가 유사성이 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 둘다 제때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그리고 이 사건의 문제와 비윤리성에 대해 깊게 생각히지 않는 것도 똑같다. 심지어는 이로 인해 사망하는 자가 존재하는데 둘다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참고 만약에 한국의 데이트 폭력에 대해 뭔지 알고 싶다면 추적 60분에서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영상을 보면 둰다. *추신 이러다 보니까 임지현의 기억 전쟁 같이 어떠한 것에 대해 유사성을 찾는 거랑 비슷하다. 여기서 진영 논리가 있는 한국의 자칭 우파들..
범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재판에 있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유죄 추정의 원칙은 그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증거가 발견될 때 까지는 그 피고인이 범죄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엄벌주의를 내세우는 파시즘적 사회에서 추구하는 거라면 후자는 물증에 기반해서 수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죄 추정의 원칙이 파시즘적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일까? 중국, 싱가포르, 이란, 필리핀 같은 나라는 범죄자에 대해 워낙 엄벌을 심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유죄 추정의 원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이는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 정권들이 추구하는 것과도 매우 유사하다.) 범죄 문제에 대해 대처하려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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