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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법

G. B. 2020. 8. 25. 20:53


청소년 범죄, 젠더 갈등, 교육 격차, 빈곤 문제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교육을 통해 성차별,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학력이 높은 자가 취업할 때 유리하다고 해도 교육을 통해 무조건 사회적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이게 강제성을 지니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 특정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 계몽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특정 정체성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단지 설득이나 교육만 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아무리 성평등, 인종 평등을 내세우는 다양성 교육이 좋아도 말이다.)
또, 사회가 워낙 빈부격차와 교육 격차 심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한다.
오로지 교육을 통해 사회적 빈곤을 해결하려는 자들은 한국 부모의 교육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시 경쟁에서 희생 당하고 인헌고 내부에서 특정한 사상 교육 강요로 인해 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렇다면 범죄를 막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어떤가?
초등학교 내 일기장 검사, 청소년 통제하기 위한 스마트폰앱 의무 설치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 통제와 체벌, 두발과 복장 규제, 강제 야자 등과 같은 규율로 통제 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그 시간에 차라리 웰컴투비디오 피해자, n번방 피해자 구제나 하지. 저런 식으로 쓸데 없는 삽질이나 하니 한국의 두발과 복장 규제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자국 내 취업난 문제를 해결 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거나 메이저리티 역차별 문제를 들어 마이너리티 취업을 제한하면 취업 문제가 해결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외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거나 메이저리티 역차별 문제를 들어 마이너리티 취업을 제한해도 취업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나치도 저런 식으로 여성의 취업을 제한해도 독일 내 전반적인 취업난 문제,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실 취업난 문제는 메이저리티 뿐만 아니라 마이너리티 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취업난 문제 원인을 특정 정체성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건 그저 저임금으로 부려 먹는 노동자가 필요해서 그런 거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일자리 기회 주는 것이 아니다. [참고]
그래서 메이저리티에게만 취업문을 열어주는 건 오히려 사회 갈등만 일어나게 할 뿐 전반적인 취업난 문제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이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내전, 취업난, 정부의 탄압 등으로 도저히 살 수 없을 때 해외로 탈출하면 되는 것일까?
물론 그 지역이 살기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이 비교적 훨씬 낫긴 하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 해도 그 지역 마저 정치적 문제가 일어나거나 난민에 대한 대우가 안좋으면 내가 이전에 살았던 지역보다 훨씬 힘들어 질 수도 있다. 거기에다 아무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치적 탄압이 워낙 심해도 정부 탄압을 감수하며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사회 운동을 하려는 자가 있다.
여기서 그렇다고 내가 난민, 이민자 유입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제는 난민, 이민자를 단지 저렴한 노동력으로 부려 먹는 것이 문제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 개혁을 하면 어떨까?
물론 사회 개혁을 하면 사회 부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회 개혁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에 사회 개혁이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퇴보될 수 있다. 러시아 혁명만 봐도 그렇다.
거기에다 정부에 의한 반체제 인사나 매체 탄압으로 인해 사회 개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 개혁이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래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의한 탄압을 감수하며 사회 투쟁을 해야 교육을 통한 사회 계몽이 가능하고 그나마 사회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가 힘들어도 어쩔수 없으니 참아라고 하는 건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개혁도 어떤 방식을 하느냐에 따라 좋은 일이 생기고 오히려 안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사회 개혁이 모두 답이 안되긴 하지만 말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젠더 갈등, 차별과 역차별, 교육 격차, 청소년 비행, 빈곤 문제, 혐오 모두 사회 양극화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 해소 가지고 모두 해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도 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엄격한 규율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통제하고 취업 문제 원인을 특정 대상 탓만 하는 것보다는 사회 양극화 해소가 그나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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