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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세계 경제 구조

G. B. 2020. 8. 22. 09:53


영미 국가들은 기업이 정부보다 목소리가 커서 정부가 기업에게 빚지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정치와 독립되어 있어 정치와 경제가 별개로 돌아간다.(다만, 기업가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때 국가의 도움을 받지만 말이다. 그 마저도 기업이 적어도 한 국가의 GDP와 맞먹는 수입을 받고 있고 국가는 기업에게 어떠한 개입이 불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국가가 기업에게 빚질 수 밖에 없다. 괜히 정치인들이 쓸데 없는 싸움만 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여 안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반면 러시아, 한국과 같이 정경 유착이 있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영미 국가의 기묘한 경제 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서유럽 국가들과 일본 같은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 국가들도 러시아, 한국 같은 나라의 경제 구조가 완전 다르다.(과거 미국도 과거 일본과 똑같이 보호무역 경제 정책 했는데 말이다.)
그리고 한국은 같은 국가자본주의 형태를 지니는 중국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오히려 중국이 한국보다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명나라 때부터 황제보다 상인의 목소리가 큰 것을 보면 그렇다.(하긴 중국은 이미 청나라 때부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국가였지.)
오죽하면 중국인 마저 오히려 한국이 사회주의 체제와 같고 중국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정도다. [참고] (이 때문에 중국이 일찍 공업화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됐다고 하지만 정작 영국이 일찍이 공업화 했다. 아무튼 여담이지만 중국이 세계 최초로 화폐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의 수구세력이 아무리 우겨봤자 영미 국가의 경제 구조와 비교해봤을때 상대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와 유사한 국가 자본주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을 좌파 공산주의 국가라고 여길 자격이 없다.


참고
1) 근세 일본의 경제발전과 근면혁명 - 영국 빼고 자생적인 산업화를 추진한 나라가 있나?
2)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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