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당장 사라져야 하는 이유

​1. 군사 정권이 만들어낸 파시즘적 적폐라서
한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군사 정권이 주민을 감시해 자신한테 반대되는 자를 숙청 시키려고 하려고 성인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라고 강제화 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주민등록증 발급하지 않으면 말소 당한다.)
그래서 반드시 없애야 하는데도 이를 없애지 않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 정부와 니콜라스 마두로가 전자 신분증을 만들어 주민 통제를 정당화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2. 프라이버시 침해
한국의 주민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사는 지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당하기 쉽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민등록 제도를 안 없애는 건 그게 있어야 기득권층이 인구나 신원 파악에 유리하다는 잘못된 생각에 있다.
그렇다면 신분증 제도가 없는 영국과 미국은 왜 신원 파악이 가능할까?

​3. 매우 젠더 이분법적이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오로지 남성 혹은 여성으로 표기가 가능해 매우 젠더이분법적이다.
그래서 인터섹스,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같은 제3의 성을 지닌 자들이 주민등록증 만들 때 어려움을 겪는다.

​4. 외국인 차별적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내국인이 앞으로 가게 하고 외국인은 뒤로 가게 하는데 이는 과거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 분리 정책을 추진했던 남아공이 숫자를 매겨 인종 차별을 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거기에다 내국인한테는 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외국인한테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게하는 식으로 인종 차별을 조장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그래서 외국인 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제노포빅한 제도이다.

​5. 아동 배제
주민등록증은 성인한테 부여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배제 당하기 쉽상이다.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 주민증 등록하지 않으면 말소 당한다. 이건 청소년이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매도 당하는 것과 같다. 
이래서 이를 위해 청소년증을 만들어도 청소년증이 쓸모 없는 것도 주민등록증 자체가 에이지즘적이고 제3의 성에 속한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제노포빅한 차별적 제도이기에 그렇다. 

6.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렵게 만든다.
한국에서는 실종 아동이라도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면 배제당한다.
덕분에 실종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참고
1) 전국민에 강제적 지문날인… 전세계서 한국뿐! - 정보인권
2) 주민번호 바꾼 이유는?…열 명 가운데 세 명꼴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때문’ - 한겨례
3) ‘박정희는 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을까?’ - 고발뉴스
4) “주민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트랜스젠더 등 인권 침해한다” - 미디어스
5) 징병검사 나이라고 장기실종아동 주민등록 말소하라는 정부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