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재판에 있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유죄 추정의 원칙은 그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증거가 발견될 때 까지는 그 피고인이 범죄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엄벌주의를 내세우는 파시즘적 사회에서 추구하는 거라면 후자는 물증에 기반해서 수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죄 추정의 원칙이 파시즘적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일까? 중국, 싱가포르, 이란, 필리핀 같은 나라는 범죄자에 대해 워낙 엄벌을 심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유죄 추정의 원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이는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 정권들이 추구하는 것과도 매우 유사하다.)
범죄 문제에 대해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증거에 기반해서 수사해야 하는데 중국 같은 나라들은 워낙 파시즘적이라서 최소한의 인권에 대해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 받는 일이 만연하다.(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되면서 범죄 퇴치를 명분으로 형법 포퓰리즘을 내세우니 문제가 되었다.)
화성연쇄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유죄추정의 원칙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필요하다.
증거에 기반한 재판이 필요한 이유
증거에 기반해서 범죄를 수사하면 어떤 범죄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떤 미제 사건이 해결된 건 끝까지 증거 찾으려고 노력 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누가 그러는데 성범죄는 특수성이 있다며 물적 증거가 없으면 증언으로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증언으로는 절대로 피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증언 중에는 거짓 증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모두 증거가 되면 범죄 문제에 대해 제대로 퇴치 하는 게 불가능하다. 오히려 범죄에 싱관 없는 엉뚱한 사람을 검거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어느 범죄에 대해서 증거 없는 범죄는 없다. 아무리 노련한 지능범이 증거 안남기려고 노력 해도 수사 기법과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 얼마든지 증거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범죄 해결을 위해 증거 수집이 중요한 거다.
*참고로 극우파들이 성범죄에 대해서 이를 이용해 무고죄 드립치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모순이라서 성범죄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극우파들의 말은 무시하고 페미니스트들도 성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퇴치하기 위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에 기반해서 수사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해야 한다.
*이게 뭔지 이해가 안간다면 링크글 참고 하시길 바란다.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입각해서 증거를 찾는 수사를 하지 않으니 생긴 병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