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처벌 문제에 대해

범죄자를 처벌할 때 엄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나도 이들의 성향을 이해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범죄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에 대해 무조건 가혹하게 고문 하거나 범죄자들 자신 의사를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사죄를 요구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자들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자가 있을 수가 있고 엄벌 해봤자 자기 만족 밖에 안되고 범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범죄자에게 엄벌하지 말라며 범죄 형량 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말이다.
다만 문제는 범죄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더 이상 이를 안 저지르도록 해야 하는데 개개인차가 있어서 힘들다.
거기에다 모든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자라거나 정신 이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범죄자 처벌에 대해 엄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다.


참고
1) 혐오와 수치심 - 마사 누스바움
2) 분노와 용서 - 마사 누스바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