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민주주의는 1980년대 때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만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1980년대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 그 이후에 반드시 없애야 할 독재 정권이 만든 잔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청산하지 않고 있다. (친일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하면서 정작 독재 정권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수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과거 독재 정권이 만든 민족주의 사상 주입,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감시하는 주민등록증 제도, 일기장 검사, 강제 야자, 두발과 복장 규정과 같이 아동에게 억압적인 학교 규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체 검열, 명예훼손죄, 국가 보안법에 대한 폐지와 박근혜와 전두환 같이 독재 정권들의 비리 척결, 재벌 문제, 과거 독재정권이 지원한 기독교 우파 단체 등에 대해 청산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주당이 자신의 존립을 위해 수구 세력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원래 한국의 민주당은 이미 50년대에 등장했을 때 부터 우파 정당인데 이 정당이 어느날 좌파 정당 행세를 하게 됐는데 수구세력이 있어야 자신의 비리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신이 리버럴이나 좌파로 속여서 한국의 리버럴들이나 좌파 인사들을 민주당 지지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즉, 한국의 민주당은 주류 리버럴과 좌파를 속이는 셈이다.)
그래서 김대중은 그저 독재정권을 반대한 사람이지 진짜 좌파가 아니다. 그가 만들었다는 여성가족부는 사실 1980년대 때 생겨난 정무장관 제2실이 훗날에 여성 가족부로 승격된 것에 불과하다. 이는 문재인이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면서 정작 인권 문제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거기에다 김대중과 한패라고 알려진 김영삼도 좌파가 아니다. 사실 그는 김무성에게 정치적 영향을 끼치게 할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냉전 시대식 진영논리를 지닌 자인데 그가 좌파로 보이는 건 그가 좌파 행세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3김이 욕 먹는 이유가 다 있다. 그런데 일베를 포함한 수구세력들이 노무현을 욕하는 건 국정원이 한국 정치의 실상을 은폐 하니 그런 것이다.)
2. 포퓰리즘의 진짜 정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포퓰리즘 몰이만 하는 한국 정치
수구세력과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진짜 정의가 뭔지 모르고 무슨 복지 정책 했다고 포퓰리즘 몰이나 하고 있다.
오히려 박정희가 ‘서구식 민주주의가 싫다’고 국민 여론을 이용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인데 말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뜻에 대해 단지 국민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라고 착각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용어 속에 포퓰리즘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왜 임지현 학자가 대중독재라는 책을 쓰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분석 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아무튼 한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된 사고를 지니는 이유가 있다.
아마도 한국 학교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토론이나 성찰이 하나도 없으니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할 일이 없는 것이다.(물론 아시아를 포함해서 비서구권 국가들은 근대 시기에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니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의식이 없는 것도 있지만 말이다.)
3. 특정 정치인에 대해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한국인들
한국은 과거 이승만과 같은 독재 정권들의 영향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해 거의 광신적으로 숭배하고 있다. 오죽하면 북한과 비슷할 정도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욕하면 그 자에 대해 마녀 사냥이나 하고 있다.
그래놓고는 수구세력들은 북한 김씨 왕조와 다르다고 우기고 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자신이 싫다는 민주당과 북한과 다를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진짜 한국에서 민주당과 수구세력들이 다투는 것 보면 서로 똑같은 것들끼리 쓸데 없는 갈등이나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냉전이라는 실체가 없는 거짓 갈등 구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건데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알바들까지 나서서 실체가 없는 민주당과 수구세력의 갈등 구도를 더욱 조장해 한국의 진짜 내부 모순을 은폐하고 있다.
이래서 민주당과 수구세력이 북한, 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갈등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짓 갈등 구도에 불과하므로 이런 식의 거짓 갈등 구도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4.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냐?
만약에 한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왜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한국에서 특정 사람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매체 검열이나 하고 있다. 거기에다 선거 기간이 되면 그 정치인 비판 못하게 만든다.(사실 선거 기간 때 특정후보가 잘못된 짓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와야 그 정치인이 반성하고 이를 제대로 해서 인기 몰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짓을 못하게 만든다.)
그렇게 한국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라면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 하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데 어린 자가 왜 정치 하냐 식으로 세대 갈등을 조장하거나 청년 팔이나 하고 있다. (이러니 북한과 뭐가 다를까 싶을 정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거 독재 정권이 만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보안법과 명예훼손죄에 대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오죽하면 국제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인권 단체들이 이를 지적할 정도다.)
그래서 국정원 알바 사례가 생겨난 것도 한국이 과거 독재 정권이 만든 잔재를 모조리 청산하지 못하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도 여전히 독재 정권 시기와 다를게 없게 된 것이다.
5. 선거철만 되면 정당 바꿔 세탁질
한국의 정당들 보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정부 수립할 때부터 정당 바꾸기로 세탁질 하니 그렇다.(다른 나라에서는 100년 이상 되는 정당도 있는 것을 보면 대조적이다.)
그런데 웃기는 건 정당을 바꿔도 기본적 정치 이념에서 고치거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공약이 바꾼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정책한 것이 전부다.(물론 한국의 주류 정당들이 성향 상관 없이 워낙 무능하다 보니까 정당들이 오래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한국은 그 동안 민주화 운동하면서 기존의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민주주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인데 사람들은 이를 인지 못하고 한국이 민주주의가 잘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6. 거짓 갈등 구도 만들기
한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한국 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반일을 내세워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 여론 조장하는 식으로 쓸데 없는 갈등이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젠 저런 식의 정치 프레임이 의미가 없는데 한국은 기존의 시대 착오적인 정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친중한다고 하거나 친일한다는 식으로 쓸데 없는 갈등이나 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과 수구세력 모두 친중하고 반일을 내세워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냉전시대식 진영논리에 기반해서 통일 여론을 이용하는데 말이다.
만약에 한국이 그렇게 민주주의가 잘되어 있다면 민주당과 수구세력들의 갈등과 같이 쓸데 없는 갈등 구도에 왜 빠지냐?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의 쓸데 없는 갈등만 하고 진짜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덕분에 한국에서 수많은 진보적 정책들이 민족주의 하에서 모조리 묻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의 상세한 사정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이 그저 통계나 근거가 부족한 단편적 자료로 한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잘되어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자가 있다.
사실 한국이 독재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생긴 건 그저 소득이 증가해서 그렇게 보일뿐,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말이다.(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하나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는 잘되어 있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잘되어 있다니 식으로 비교하지 말고 민주주의의 진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나 이슈에 관해서는 단지 통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어느 나라가 낫다는 식으로 비교질 하는 것 부터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나라들만 봐도 그 나라 상황을 각각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낙태할 수 있는 지 낙태 조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말이다.)
참고
1) 한국정치는 1987년에서 얼마나 왔나 - 한겨례
2) “촛불 혁명에 취해선 안돼...근본적 성찰 계기로” - 한국일보
3) 대중독재 - 임지현
4) 자유주의세력과 수구세력의 적대적 공생관계 - 사회주의자
5) 박근혜 '씨' 논란에 국어학자 "'각하' 관습을 못 버린 것" 일침 - 미디어오늘
6) 이승만의 우상화 정치 : 이승만 왕조, 80회 탄신일, 인의 장막
7) 개그맨 이용진 '문재인 씨' 발언 논란…"언행 조심"vs"욕먹을 일인가" - 아이뉴스24
8) 비례위성정당 논란으로 사이비진보정당의 본색이 드러나다 - 사회주의자
9) 우리나라의 포퓰리즘 ② 박정희즘
10)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 다니엘 튜더
11) 자본가 정치세력의 허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프레임 경쟁―좌파독재 대 친일 - 사회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