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 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한국의 기독 우파들은 차별금지법이나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 제정할 때 동성애를 포용한다고 여긴다 싶으면 무조건 혐오한다.
이들은 동성애를 포용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데 이러한 태도는 거의 워마드와 다를 게 없다.
차별금지법이나 학생 인권 조례 내용 보면 성소수자들만 위한 법이 아닌데 이들은 착각하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 법에 있는 연령 차별 금지법도 일종의 차별금지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도 못하냐?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도 본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보장에 있는데 이게 단지 동성애 성향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만을 위해 나타난 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아무리 차별 금지법이 문제가 있어도 저런식으로 오해하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2.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해서
차별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단지 언어적 접근을 해서 차단하니 문제라서 저런 거다. 만약에 혐오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일이 없고, 쓸데 없는 정체성 갈등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는 굳이 차별 금지법을 재정안해도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포르노를 포함해 매체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갖고 기득권층들을 변호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방통위의 매체 차단에 대해 당연시 여기니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추구할 수가 없다. 그 중 특히 한국의 여가부가 추진하는 외모 가이드라인과 성소수자에 관한 매체 검열을 하는 러시아도 봐라.[참고 자료]
그러니 왜 박정희 시절의 한국, 북한, 이란, 한국의 중고등학교 같이 복장을 규제하냐?
3.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모든 형태의 차별 문제가 해결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중국도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연령 차별 금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령 차별, 장애인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할 것이고 차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4. 한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
덕택에 한국에서는 학원 뺑뺑이로 인해 아동들이 착취당하고 있고 학교 폭력이 만연한데 자기들도 하지 않을 공부, 성에 대한 금욕을 남한테 강요해봤자 뭐하려고 저러는 지 이해가 안간다.(과거에는 자신들도 아동이었을텐데 왜 학대 하려고 하냐?) 공부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닌데 말이다.
진짜 학생 인권 조례가지고 뭐라하는 자들 보면 자기도 공부 하고 저러는 건지 의문이다.(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사실 여가부 외모 가이드라인, 방통위의 매체 검열이 더 나쁜데 사람들은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려는 진짜 이유가 뭘까?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기독교 우파의 최후의 발악 수단이 사라지고 기득권층들의 내부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에 차별 금지법이 생기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민족주의 조장하지 못하게 되고 회사와 사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장애인, LGBT 정체성을 지닌 노동자에 대해 갑질하거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기독교 우파와 함께 차별 금지법과 학생인권 조례에 찬성하는 자가 많아도 이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그것도 민주당과 수구세력 모두가 똑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