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해 무역 규제를 하지 말고 햇볕 정책을 해야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북한은 아무리 친북 해봤자 들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나 하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렇게 북한과 교류 하자면서 개성 공단을 만들어 북한 노동자에게 저임금 주고 수구세력과 똑같이 북한에 대한 냉전 시대식 진영 논리 내세우는 이중 잣대가 있다.
차라리 북한에 대해 제재를 풀려면 먼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서 북한에서 나오는 선전 매체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지.
북한과 교류를 명목으로 무역 제재를 풀어서 이산 가족 가지고 희망 고문이나 하고 개성 공단 만드는 건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무역 제재와 매체 검열은 별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이산 가족 많이 죽어서 더 이상 이산 가족 상봉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다.
이러니 과거 박정희가 했던 북한 정책과 뭐가 다를까?(다만 박정희와 달리 미군 철수를 찬성할 뿐 [참고] )
거기에다 북한 체제는 잘하면 붕괴도 가능한데 수구세력과 민주당 모두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추신
여기서 수구세력들은 냉전 시대식 진영 논리를 내세워 또 다른 우파인 민주당 보고 종북 몰이 하며 탈북자들에게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짓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입지를 갖게 만드는 짓이다.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그렇게 북한에 대해 규제하자면서 말만 그럴 뿐 정작 북한에 대해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
이래서 한국의 수구세력과 민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이고 실질적인 북한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