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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생겨났다.
디지털 교도소는 교도소를 자처하며 그 동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식으로 신상 공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디지털 교도소와 같이 범죄자에게 신상 공개를 하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낙인 시키는 것은 그저 자기 정신 승리나 할뿐, 범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덕분에 디지털 교도소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자라고 누명 씌우는 사례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디지털 교도소가 생기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경찰이 n번방, 웰컴투 비디오 피해자에 대해 구제하지 않고 사설 탐정이 허용되지 않으니 그런 것이다.
참고
1) 분노와 용서 - 마사 누스바움
2)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0대 남성 베트남서 검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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