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구 인구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제외하면) 몇몇 나라들 사이에서 고령화로 인한 자국 내 인구 감소를 우려하며 저출산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어차피 실패할 것인데 말이다.(이 때문에인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민자를 수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도 서유럽 국가에서는 자국 내 노동력 감소 막겠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한다.)
왜 과거 루마니아가 자국 내 인구 감소를 우려해 극단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하다가 실패 했는지 생각을 해봐라.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여성 권리가 높아지면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아무리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정작 이란, 중국, 동유럽 국가들은 여성 권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인건 뭐라고 해야 할까?
과거 한국, 이란 정부가 추진한 출산 억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여성 인권을 향상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다.
사실 제 3세계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은 건 경제 구조가 농업이라 그런 것이다.
반면, 경제 구조가 상업 중심인 곳에서는 자녀를 키우려면 모든 것이 돈이 들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다.
또,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전쟁, 질병 이후 부터는 출산율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렇다면 유고슬라비아 전쟁 이후 그 지역에서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과 사스가 생겨난 이후, 에이즈 창궐한 이후부터 출산율이 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서구에서 베이비붐이 일어난 것은 그 시기 사회 양극화가 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말이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질병, 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물론 몇몇 사람들은 무리하게 책임을 요구하는 결혼, 가족 제도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말이다. [참고] 게다가 몇몇 사람들은 저출산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출산율 늘리려고 유도하거나 코로나 이후에도 출산율이 회복할 가망이 없는 것도 사회 양극화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고 인구는 많은데 쓸모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참고
1) 세계 인구에 관한 11가지 주요 사실 - ㅍㅍㅅㅅ
2) ‘출산율 1.48명’ 러시아ㆍ헝가리, 수당 주고 세금 깎아준다지만… - 한국일보
3) 한국 저출산, 비혼·만혼보다 ‘소득 양극화’ 탓 크다 - 한겨례
4) [이슈 컷] '코로나 베이비붐' 기대에…전문가들 "출산율 더 떨어질 것" - 연합뉴스
5) 인구쇼크 - 앨런 와이즈먼
6)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우치다 타츠루
7) 이란, 출산율 높이려 무료 피임도구·정관수술 중단 - 매일경제
8) 【동유럽】 동유럽 포퓰리즘 정부의 출산정책, 효과 있을까? - 웨딩tv
<1>“이민자는 필요없다!” 순혈주의로 가는 동유럽
<2> “돈으로밖에는 해결 못해” 앞 다툰 포퓰리즘 출산정책들
<3> 국민을 ‘출산 기계(Baby-Machines)’로 전락시킨 현금지원정책
9) '저출산' '인구유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동유럽
10) 최근 동유럽 인재들의 인구 유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