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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개성 공단이 있으면 북한 문제 해결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하는 식으로 햇볕 정책을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사실 개성 공단은 애초부터 생겨났을 때부터 이득 얻지 못하고 계속 적자인데다 개성 공단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좋은 대우 못받고 저임금 받았는데 뭐가 개성공단이 이득이 된다고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북한 노동력이 많다고?
지금 당장 남한 인구수가 북한보다 많고 남한과 북한 모두 저출산인데 노동력 집착 오지간히 하네.
이젠 과학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단순 육체노동이나 생산직에 대해 인력 많이 필요 없어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북한 정부에게 아무리 햇볕 정책 해봤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못막는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나 했지. 사실 북한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왜 햇볕 정책과 개성 공단이 비판 받는지 생각을 해봐.)
그러니 북한 정부가 왜 개성 공단 없애고 핵무기 개발하는 지 생각이나 해라.
참고 자료
1) 진보진영은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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