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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수원역에서 시체로 발견된 소녀는 사실 노숙인 아닌데 노숙인이라고 단정한 바람에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저 친구가 없다며 인터넷 상에서 친구 찾으려고 했을뿐, 노숙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물론 그녀가 여자 인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7명의 소년과 소녀들이 이유도 없이 범인으로 지명되고 말았다.
덕분에 범행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거짓 자백을 하도록 유도해 문제가 되었다
이건 미국의 West Memphis Three 사건에서 3명의 소년들이 이유도 없이 범인으로 지명되어 억지로 거짓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만약에 수원 소녀가 인터넷 상에서 만난 친구들 대상으로 조사하고 인터넷에서 뭐 했는지 봤다면 문제가 바로 해결 됐을텐데 안타깝다.
이래서 나는 저런 식의 청소년 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는 장기 미제 사건이라도 무조건 수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증거에 기반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 규율로 통제하는 것은 쓸데 없는 삽질 밖에 안된다.
참고
1) 그것이 알고싶다 826회 : 노숙 소녀의 마지막 3일 - 누군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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