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몰카범죄, 헌팅 방송, 흑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몰카 범죄는 이미 1990년대 부터 있었지만 2000년대 부터 인터넷 통신이 발전 하면서 몰카 유포가 심해졌다.(여기에는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양진호를 포함한 수많은 웹하드 업체들의 개입도 한 몫했다. 물론 양진호만 가지고는 몰카, 헌팅방송, 흑방, N번방 등과 같은 성범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러면서 흑방, 헌팅 방송이라고 해서 몰카 이외의 또 다른 성범죄 영상도 생겼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 포르노 배우가 나오는 매체에 대해서 아동 보호라는 명분으로 못보게 검열만 잘할 뿐 몰카, 흑방, 헌팅방송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몰카와 같이 불법 촬영한자와 그 영상을 소유한 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다 아동 보호도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매체 검열만 할 뿐이지 정작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N번방 사건이 생겨난 것도 상업적 포르노만 제재하고 정작 아동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생긴 결과이다.
그 중에서도 몰카 유포로 악명 높은 소라넷은 본래 야설 공유 사이트였지만 훗날 몰카 영상으로 악명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포르노 매체가 허용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한국에서 법적으로 산업적인 포르노 매체가 허용되지 않으니 상업적 포르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만약에 한국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성에 대해 워낙 폐쇄적이라서 성인 산업이 주류 사회에서 주목 받을 수가 없다.)
오죽하면 일본 포르노 업체들이 한국에서 자기 업체들이 만든 영상들이 웹하드에 불법 유통 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여기서 몇몇 한국인들은 포르노 합법화 하면 몰카와 같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가 정당화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자신들이 싫어한다는 ‘한남’이 몰래카메라 영상과 전문적 포르노 배우가 나오는 영상을 구별 못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포로노배우가 나오는 야동과 불법 촬영, 헌팅방송과 같은 범죄는 서로 다르다. 구별해라.)
소위 포르노가 어느정도 합법화되어 있다는 나라고 불법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를 구별 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타인의 성에 대해 더러운 것으로 보면서 자신의 성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이중잣대가 있다.
이러니 한국에서 아무리 포르노 산업 합법화를 하려고 해도 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한국 사회가 성에 대해 함부로 꺼내기 어려우니 그렇다.
그래서인지 마광수 작가가 쓴 즐거운 사라에 대해 재조명이 하나도 없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참고 기사

1. 뉴스타파

1)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1) 사무실서 前직원 무차별 폭행
2) '몰카 제국의 황제' 양진호(2) 폭행 피해자 “인생 망가져”
3)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3)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
4)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4) 성범죄 영상이 주요 돈줄

2. 닷페이스 몰카랜드 시리즈
1) ‘국산야동’이 넘쳐나게 된 이유 | 몰카랜드 #1
2) 몰카 범죄자들이 '무죄'로 풀려났던 이유 | 몰카랜드 #2
3) '웹하드'들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 | 몰카랜드 #3

3. 한국에서 야동에 대한 저작권 관련 기사

1) 일본 AV업체들이 한국에서 “웹하드 불법유통 막아달라”며 벌인 소송 결과 - 위키트리
2) ‘야동’에는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 - 브런치

4. 한국의 온라인 성폭력 사건, 정부 대응의 헛점을 드러냈다 - 휴먼라이츠워치

5. 몰카, 규제만이 해답일까? - 코스모폴리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