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원 1950년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이 증가하게 됐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 때 생겨난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영향을 받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도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임금 수준이 1970년대에 머물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져서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인 문제인 이윤을 중시하는 체제에 대해 변화가 오지 못하면 사회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비현실성과 모순 오스트리아 학파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안캡들은 정부가 시장에 대해 어떤 곳에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도 영미권 국가를 포함한..
수구세력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서로 박정희 신화와 노무현 신화 가지고 쓸데 없는 갈등이나 하고 있다. 사실 수구 세력들이 밀어주는 박정희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밀어주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나 둘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기는 커녕 힘들게 만든 주범인데 서로 박정희와 김대중을 엄청 진보적 사람인처럼 미화하고 있다. 거기에다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모두 재벌 편이고 생전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다.(이 때문에 노무현이 재벌의 꼭두각시라고 하는 것인데, 일베는 자충수를 벌이고 말았다.) 오히려 박정희는 자신이 추진한 국가 자본주의 정책이 경제를 말아먹게 만들고 김대중은 빈부격차를 크게 만든 자인데 말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수구세력들은 박정희가 자유 시장 정..
수잔 조지가 쓴 하이재킹 아메리카는 과거 미국의 네오콘이 어떻게 미국을 우경화 됐는지 알려주고 있다. 하이재킹 아메리카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시기에 이들이 저지른 만행을 다루었다. 네오콘은 베트남 전쟁, 석유 파동으로 인해 케인즈주의에 반감을 느끼기 시작 하자 종교 가치관을 내세우고 노조 탄압, 공기업 민영화, 복지 축소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에 정책에 대해 정당화 했다. 그리고 이들은 로비단체와 손잡고 싱크 탱크(해리티지 재단,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등)을 만들어 진화 심리학, 창조과학, 지적 설계론 등의 학문을 전파해 인종 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을 정당화하고 과학적 사실을 무시했다. 얼마나 이들이 과학적 사실을 무시 했는지 심지어 지구 온난화 같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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