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아나코 캐피탈리즘, 고전적 자유주의, 오스트리아 학파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원
1950년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이 증가하게 됐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 때 생겨난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영향을 받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도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임금 수준이 1970년대에 머물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져서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인 문제인 이윤을 중시하는 체제에 대해 변화가 오지 못하면 사회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비현실성과 모순
오스트리아 학파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안캡들은 정부가 시장에 대해 어떤 곳에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도 영미권 국가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보다 훨씬 큰데다 정부가 기업의 위기에 대해 아예 대처를 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덕분에 안캡 스스로 모순을 저지른다.




참고
1) “AI·로봇이 일자리 빼앗진 않을 것…문제는 일자리 저질화”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950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