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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갈등구도 (1)
무늬만 민주주의인 한국의 민주주의

1. 한국 민주주의는 1980년대 때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만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1980년대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 그 이후에 반드시 없애야 할 독재 정권이 만든 잔재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청산하지 않고 있다. (친일파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하면서 정작 독재 정권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수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과거 독재 정권이 만든 민족주의 사상 주입,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감시하는 주민등록증 제도, 일기장 검사, 강제 야자, 두발과 복장 규정과 같이 아동에게 억압적인 학교 규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체 검열, 명예훼손죄, 국가 보안법에 대한 폐지와 박근혜와 전두환 같이 독재 정권들의 비리..

Column 2020. 4.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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