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후 한국에서는 상당수의 청년 백수가 중년이 될 것이다.

항후 한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및 인구감소, 개선되지 않는 실업률으로 인해 청년 백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상당수의 청년 백수들이 시대를 지나면, 중년 백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면 항후 미래의 한국 상황은 노인 인구가 높은 이탈리아와 일본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상황과 비슷하게 된다.


https://yeosijae.org/research/204

[이슈브리프]러시아 인구문제

https://aboutrussia.tistory.com/241

[TASS] 매년 지속되는 러시아 인구 감소...그 끝은 언제일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405000236

"러시아 인구 감소 심각…푸틴 경제 공약 빨간불"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7796281

조부모 세대 인구가 손주 세대보다 많아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 BBC News 코리아

 

왜냐하면 러시아 또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러시아인의 평균 수명이 한국보다 매우 짧을 뿐, 인구감소와 고령화 상황을 볼 때 러시아와 같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인구 감소가 되고 있을 것이다.
하긴 한국은 국가자본주의를 하는 것 부터가 소련이 한 것과 판박이지만 말이다.
만약에 한국이 계속 중장년 인구가 청년들 보다 많아지면 러시아와 같이 세대 불균형이 일어나서 회사에서는 청년 구하기 힘들어지고 중년 이상의 백수 문제가 일어나고 많은 노인들이 사망하기 시작해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덕분에 건강보험에 대한 연좌제, 부양의무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지경이 되면서 그 동안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구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1. 부모와 살고 있지 않는 1인 가구 남성, 남성 니트족, 빈곤한 남성들이 가족의 보호자, 부모에 대한 효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부양의무제에 대해 저항하며 부모와 노인 부양을 국가가 책임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돈을 아예주지 말고 부모가 스스로 돈벌게 해야 남성과 자녀를 ATM 기계로 만들지 않게 되어 돈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이고 부양의무제의완전 폐지가 가능하다.

2. 백수에게 양질의 일자리 혹은 기본소득을 주거나 빈부 격차를 줄인다.
다만 기본 소득이 모든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비판 대상이 되긴 하지만 무엇보다 백수 문제와 빈곤 문제 해결하는 것이 빈곤한 가정에게 육아 부담이 줄어들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3. 반드시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규범이 사라지고 비혼모, 비혼부와 같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꿔어야 한다.

4. 결혼 못하는 빈곤한 남성들에게 제3세계 여성과 결혼하도록 만들지 말고 부잣집 여자가 가난한 남성과 결혼해서 빈곤한 남성의 빈곤이 해소되도록 여고남저식 결혼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5. 두발규정, 복장 규정, 선도부 등과 같은 억압적인 학교 규정을 폐지하고 빈곤층 아동을 돕는 것이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