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 cognition

국제법에 따르면 강간범 기준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한국 법에서 강간범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성범죄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범죄 문제에 대해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해결하니 온갖 병크가 생겨났다. 1.동성애자들은 군 형법 상 추행죄로 색출 당한다 한국 군대 내 성범죄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성폭력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성소수자들만 색출한다. 인권 단체들은 성소수자 색출을 금지하라고 하지만 성범죄 퇴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아무런 물증도 없는 성소수자들을 탄압한다. 2. “남성 = 가해자, 여성 = 피해자” 등식을 이용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