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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코 캐피탈리즘 (2)
신자유주의, 아나코 캐피탈리즘, 고전적 자유주의, 오스트리아 학파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원 1950년대만 해도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과 함께 소득이 증가하게 됐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 때 생겨난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영향을 받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 정책을 해도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임금 수준이 1970년대에 머물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져서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근본적인 문제인 이윤을 중시하는 체제에 대해 변화가 오지 못하면 사회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비현실성과 모순 오스트리아 학파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안캡들은 정부가 시장에 대해 어떤 곳에도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도 영미권 국가를 포함한..

Column 2021. 6. 4. 22:07
안캡의 문제점

1.어떤 경제 모형이 무조건 실제인 양 착각한다. 안캡들은 로스바드, 미제스, 하이에크와 같은 경제 학자들이 내세운 경제 모델이 모두 사실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의 모형대로 경제 정책을 하다가 망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설명을 못한다. 2.비현실적이고 모순이 있는 경제 모형 안캡들이 내세우는 사상들은 좌파 리버테리언들 사이에서 내세우는 사상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우파들에게는 이들이 좌파라고 오해 받을 수 있다. 거기에다 안캡들은 국가는 사람들의 위협 외에는 어느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안캡이 굳이 국가가 기업에 대해 어느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서구 국가들은 기업이 국가들 보다 목소리가 크고 기업이 위협에 빠질 때에는 국가의 도움이 어느 정..

Column 2021. 3. 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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