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 cognition

​범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 재판에 있어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유죄 추정의 원칙은 그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증거가 발견될 때 까지는 그 피고인이 범죄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엄벌주의를 내세우는 파시즘적 사회에서 추구하는 거라면 후자는 물증에 기반해서 수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유죄 추정의 원칙이 파시즘적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일까? 중국, 싱가포르, 이란, 필리핀 같은 나라는 범죄자에 대해 워낙 엄벌을 심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유죄 추정의 원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이는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 정권들이 추구하는 것과도 매우 유사하다.) 범죄 문제에 대해 대처하려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