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 cognition

한국의 민족주의자들은 독일이 유대인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나치에 대해 찬양하거나 혐오를 정당화한 자에게 처벌하는 것을 보고 한국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나 일본 찬양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이 내세운 그 근거로 독일의 법에 있는 형법 제130조, 소셜 네트워크 상의 법진행 개선에 관한 법률에 있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정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이들은 독일 정부가 나치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하고 이 법을 제정했는지 알고 저러는 건가? 내가 친일파 용인한다고 이러는 거 아니다. 사실 독일이 이 법을 제정한 건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를 내세워 혐오 범죄를 일삼는 나치스트에 대해 처벌 하려고 한거지. 역사 왜곡 문제 해결하려고 이 법 만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