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d & cognition

한국 정부와 러시아에서는 테러 방지법이 있다. 물론 테러가 아무리 나쁘지만 극단주의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테러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서 테러 방지법 만들어봤자 뭐하겠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는 것 부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말이다 사실 테러를 저지르는 자들 대게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자들이 많은데 사회 구조의 모순이나 사회 양극화 해결하기는 커녕 실체가 없는 가상의 적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실체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테러 방지법을 만들 시간에 사회 양극화 해결이나 해라

1. 몰카 범죄에 대해 제대로 단속 안하면서 성인물 규제함. 오죽하면 방통위의 매체 검열에 대한 비판이 많을 정도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성인물을 규제하는 것을 몰카 범죄 퇴치하는 것이라고 헛소리를 한다. 거기에다 방통위는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고 거짓말 치고 있다. 덕분에 마광수가 쓴 책인 즐거운 사라는 검열 대상이 됐다. 2. 만약에 특정 사람에 대해 비판하다가 자칫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발 당한다. 아무리 특정 사람을 비판해도 그 대상이 모두가 약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람을 비판한 자를 무조건 마녀 사냥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그들의 비판들 중에 맞는 것도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데 말이다. 한국의 기독교 우파가 동성애가 유해 매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

매체 검열의 기원 한국 정부의 매체 검열은 이미 대한 민국 정부 수립 때 부터 시작되었다. 이승만이 국가 보안법을 만들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자국 내 북한 매체를 차단했다면 박정희는 미니스커트, 장발, 컬러 텔레비전 금지까지 하고 주민증을 만들어 사람들을 통제했다. 다만, 전두환은 다른 정권과 달리 3S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포르노그라피를 허용했지만 그건 사회 내부 비판 여론을 못하게 일부로 매체의 자유를 허가한 거지. 사실 정부에 대해 비판한 자는 탄압을 했다. (이 때부터 기본법 개정을 통해 행복 추구권이 생기고 여성 가족부의 기원이 되는 정무장관 제2실이 생겨난 것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 규제법은 민주화 운동 이후 부터에도 없..

헬조선 학교에서는 토론할 때 타인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자신한테 맞지 않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 무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타인의 의견이 모순이 있어도 그렇지 이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무조건 무시하고 비하하니 건전한 토론이 불가능하다. 공자는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무능하면 무시하고 비판 대상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이보다도 못하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신의 의견에 신뢰를 얻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 직원은 높으신 분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 학교의 주입식 교육, 군대같은 조직문화, 다양한 사고를 제한하는 5지선다형 방식의 수능 시험도 한 몫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