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법의 문제점
한국 정부와 러시아에서는 테러 방지법이 있다. 물론 테러가 아무리 나쁘지만 극단주의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테러의 형태도 매우 다양해서 테러 방지법 만들어봤자 뭐하겠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는 것 부터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말이다 사실 테러를 저지르는 자들 대게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자들이 많은데 사회 구조의 모순이나 사회 양극화 해결하기는 커녕 실체가 없는 가상의 적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 실체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테러 방지법을 만들 시간에 사회 양극화 해결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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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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