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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1)
탄소세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막으려면 탄소배출의 근본적 원인을 퇴치해야지. 단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미 세금 회피 수단을 만들어내서 이를 만들어도 탄소 배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크게 만들기 때문이다. 덕분에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일어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Column 2021. 7. 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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