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의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구하라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 죽을 때까지 오빠와 아빠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구하라가 죽은 후 그 동안 하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보살핌이 하나도 없었던 엄마가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모습을 드러내 문제가 되었다. 물론 아무리 구하라가 생전에 엄마 보고 싶었다고 하지만 생전에 하나도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으면서 사후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려고 하니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구하라 오빠는 이를 보고 구하라의 엄마가 구하라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한다며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이를 보니까 한국의 유산 상속법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어도 가족 위주로 상속 받고 그 상속 순위도 여전히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젠 저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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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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